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6다2249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903] 손해배상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99년
2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8두18930,18947,18954 판결
[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·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·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][공1999.10.15.(92),2114]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
3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다카8320 판결
[공로금][공1990.7.1.(875),1249] 공로금 민법 예산회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83년
4. 대구고등법원 1983. 10. 18. 선고 82구293 판결
[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처분무효확인][판례집불게재]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처분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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